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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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정도	# 변호사 (상위 10) 1 문현웅 1 염형국 1 강금실 1 강지원 1 설창일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5도1156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17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도59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1하,14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2010년

2006년